대출사기 시리즈 3편

연 20% 초과 이자는 무효! 불법 사채 사기 추심을 끝내는 법적 대응법

불법 추심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고 협박 문자가 쌓여가도 혼자 감당할 필요 없습니다. 국가가 변호사를 무료로 붙여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 전에, 내가 내는 이자가 합법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법정 최고 금리 연 20%의 절대 원칙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수수료, 선이자, 지연가산금 등 갖가지 명목을 붙여 돈을 뜯어냅니다.

하지만 법은 단호합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해 지급된 모든 금전은 이자로

간주됩니다. 이 모든 비용을 합산했을 때 연 이율이 20%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은 명백한 불법이며 원천 무효입니다.

이미 지급했다면?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 즉 원금 충당으로 처리됩니다.

원금 이상을 빼앗겼다면 가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사기범들이 요구하는 이른바 작업비, 중개 수수료 모두 이자에 포함되므로

연 20%가 넘는다면 단 1원도 더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불법 추심의 공포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미 불법 고금리에 빠졌거나 야간 연락, 지인 협박, 사진 유포 위협 같은

악질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국가가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의 대리인이 되어 불법 사채업자와의 모든 소통을

전담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효과가 있나요?
변호사가 선임되는 즉시, 사채업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것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를 통해 무료로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사기범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증거 삭제이거든요.

핵심 요약

사채업자의 협박에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통화 녹취, 문자 캡처, 입금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한 뒤 즉시 132번으로 전화해 국가의 법률 방패 뒤로 숨으세요.

다음 편 예고

4편 — 불법 사금융 완벽 차단! 대출 사기 업체를 거르는 7가지 실전 황금 수칙